법령 하천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1, 1999. 8. 23., 기각
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0년
5. 서울고법 1990. 9. 27.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490]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6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1032 판결
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1]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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